각 진 인민정부, 각 거리 사무소, 시 정부 부문:

　　<이우시 수입산업에 대한 정부 증신기금 관리방법>은 시 정부의 허락을 받아 전달해 드리니 진지하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시 인민정부 사무소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이 문서 공개 발표)

　　이우시 수입산업에 대한 정부 증신기금 관리방법

　　수입 주체 융자 접근성을 높이고 수입산업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의견(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서> (이정발 〔2018〕57호) 문서정신에 따라 정부 출자로 지도하고 은행자금으로 연결해 줄 수입산업 정부 증신기금을 설립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하나, 운영 모드

　　수입산업 증신기금은 은행보증금 형식으로 증서를 제공하고 은행이 수입주체에게 신용을 제공하며 수입주체는 신용한도 내에서 본· 외화대출 신용장 등 무역항목 아래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금과 은행 양측은 7: 3 비율로 위험을 함께 담보한다.

　　둘, 비즈니스 규모

　　기금의 전체 규모는 1억 위안이며 후기에는 시장 수요와 기금 운영 상황에 따라 적당히 조정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기금의 최대 레버리지 배수는 10 배이다.

　　셋, 접근 조건

　　이우서에서 등록되어 세관의 ‘신용이 없는 기업’ 명단에 선정되지 않은 납세주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도 충족한다면 증신기금 적용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1)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모두 수입액이 10만 달러 이상에 달한 경우.

　　(2) 인력 상황

　　회사의 동사장, 총경리 중 적어도 한 명은 3년 이상의 수출입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불량 신용 기록이 없는 경우.

　　(3) 신용 상황

　　위임 신용금융기관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넷, 경영 모델

　　시 정부 분관 리더가 주임으로 상무국, 재정국, 금융사무소, 시장발전위원회, 국자운영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 사용 현황 등록, 은행 조정 집행, 기금관리방법 조정 및 기타 관리위원회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대 사항을 담당한다.

　　다섯, 책임 분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분업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동으로 기금 착지를 추진한다.

　　(1) 상무부

　　기금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책임을 맡는다. 수입 증신 기금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일반 무역 수입업체와 관련된 업무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 기관을 협조하여 상품을 보급하도록 한다.

　　(2) 국자운영센터

　　정부 증신 자금을 출자한다. 기금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다.

　　(3) 금융 사무소

　　상무국과 함께 수입 증신 기금 관리 방법을 설계하도록 한다. 금융기관이 증신 기금 제품에 참여하고 수입 시리즈 융자 상품을 개발하도록 협조하고 추진하다.

　　(4) 시장개발위원회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에 관련된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 기관을 협조하여 상품을 보급하도록 한다.

　　(5) 재정국

　　기금의 실제 손실 금액에 따라 기금 매니지먼트 측에 전액 보조금을 지급하다.

　　여섯, 위임 관리

　　농신보증회사는 기금 매니지먼트사로서 지정된 은행에 수입 증신기금 전문계좌를 개설하고 기금 송금 명령에 대한 심사와 송금을 담당한다. 보증금 납부와 위험대리 상환 외에는 계좌 자금을 인출하고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수입주체에 대한 실사조사, 대출 후 관리, 위험대리 상환, 채권 회수 등의 운영사항을 실시하도록 협조한다. 분기별로 기금 업무 규모, 위험 평가, 기업 평가 등을 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일곱, 업무 접수

　　이우시 관할 구역 내 은행은 이 방법의 제약을 인정하고 기금 매니지먼트사의 동의를 받은 후 증신기금 주관 은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입 주체는 주관은행에 신용 업무 신청을 제출하고 주관 은행이 앞장서서 실사와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여덟, 한도 통제

　　주관은행은 수입주체업계의 특성, 회전수, 신용재고 등에 따라 최근 6 월 동안 평균 수입액의 50% ~ 200%에 따라 신용한도를 심사하고 정하며 계좌당(해당 계좌를 포함한 계열사)은 각 주관은행에서 누적 최대 한도액이 5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수입 주체는 확실히 큰 자금 수요가 있으며 기금 매니지먼트사와 협의하여 특별 신용 방안을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 건마다 최대 한도액은 20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아홉, 비율 통제

　　주관 은행은 수입주체의 신용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가격을 실시한다. 유동성 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를 10% 인상해서는 안 된다.

　　열. 위험 통제 관리

　　신용 부여 과정에서 수입주체는 주관 은행에서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의 실제 통제인의 무한한 연대 책임 보증을 제공한다. 주관 은행 및 기금 매니지먼트사는 대출 자금 사용에 대한 추적을 잘 해 수입 주체의 해외 상품 구매에 모두 쓰이고 전용 자금을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열하나, 보증금 납부

　　기금 매니지먼트사는 주관 은행에서 보증금 전문 계좌를 개설하고 월간 조정을 실시하여 계좌 내 금액이 지난달 말 수입증신기금 항목의 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보증금 부분은 위험 보상에 우선하여 사용된다.

　　열둘, 위험 보상

　　수입주체의 증신기금 항목에 따라 대출이 연체된 후 주관 은행은 기한이 지난 30일 이내에 기금 매니지먼트사에 통보하고 대리 상환 신청을 제출한다. 기금 매니지먼트사가 심사를 한 후 기한이 지난 60일 이내에 70% 위험 부담에 비례하여 대리 배상 책임을 이행한다.

　　열셋, 채권 회수

　　기금 매니지먼트사 및 주관 은행이 공동으로 채무 회수 절차를 집행하고 기업은 상환이나 채권 회수를 재개하고 상환 비용을 공제한 후 7: 3 위험 부담율에 따라 증신기금과 은행 손실을 각각 상환한다. 재정국은 실제 손실 금액에 따라 매년 증신기금 전액을 보조해 준다.

　　열넷, 불신 징계 메커니즘

　　수입주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금 매니지먼트사와 주관 은행의 인정,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업 신용등급을 E 급으로 낮추고 기업법인 대표의 개인신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한다. 기업주체가 수입무역분야에서 미불한 시 급인 재정상 보금액은 양측의 확인을 거쳐 수입증신기금 (기한이 지난 부분을 상한선으로 함)으로 이전한다.

　　(1) 기한 초과

　　증신 기금 항목에 따른 신용 융자가 연체되어 장기간 독촉하는 것은 시정이 없는 경우.

　　(2) 악의적 사취

　　증신기금을 이용하여 낮은 가치를 높게 신고하여 악의적으로 융자를 속이고 대출 용도를 위반하는 경우.

　　열다섯, 은행 제약 메커니즘

　　수입 증신기금 지원 기간 동안 수입산업 정부 증신사업은 동업협상을 통해 비 주관은행의 신용규모와 이율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압수대출, 인하 대출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주관 은행은 증신기금으로 기존 대출을 대출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보증금, 예금, 추가담보 등의 형식으로 은행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증신기금 항목 대출 손실’이 아닌 것을 증신기금 보상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기금 관리위원회는 사전 합의에 따라 연말 평가 감점, 시 전역 통보, 주관 자격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열여섯, 손실 제한 메커니즘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 관리위원회는 기금 매니지먼트사에 증신 기금 항목 아래 새로운 신용을 보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증신 기금 손실률

　　증신기금 운영 기간 누적 손실률 (증신기금 운영 기간 누적 손실액/증신기금 초기 규모)이 30%이상에 달한 경우. (손실 금액에는 시작된 법적 경로 회수를 통해 회수하야 하지만 실제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을 포함한다.)

　　(2) 증신기금 주체의 위험 확률

　　증신기금 주체의 위험 확률(누적 위험 확률 주체 수/누적 신청 주체 수)이 30% 이상에 달한 경우.

　　(3) 기타

　　기타 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증신 기금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사항.

　　열일곱, 기타

　　이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연구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방법은 공식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정식으로 시행된다.